로그인

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4다254820 판결
  [기타(금전)]〈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64]
   기타
   근로복지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

2016년
2. 수원지방법원 2016.12.06 선고 2016구합62048 판결
  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, 그 실질은 배당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새마을금고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1년
3. 서울고등법원 2011.02.15 선고 2010누8319 판결
  2002.1.1. 이후에 회원들에게 지급한 목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은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교육공무원법 국세기본법 대한교원공제회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1999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